15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1942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비용문의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칼럼] 상간소송 변호사 소장 받기 전부터 피고 방어? 이렇게만 하세요.

2025.02.07 조회수 2974회

소장을 받기 전,
이미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고 측에서는 여러분에게 소장을 보내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죠.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상간소송 방어 전략을 갖추는 것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원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피고 역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해야죠.

 

지금부터 억울함 한 톨 남기지 않는 상간소송 변호사의 피고 방어 전략, 알려드리죠.
 

 

상간 소장 받기 전부터 대응 준비 하셔야합니다.


소장을 받기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륜이 있었다는 증거
2️⃣ 피고(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

 

즉, 이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측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예상하고, 이를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간소송 방어를 위한 준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수집, 이렇게만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륜이 있었다는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하냐고요?


 

일단,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하여 원고 측이 여러분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예상을 시작으로 상간소송 방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 호텔 및 모텔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기록
✅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단,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 모으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 없도록 말이죠.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확실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조금도 억울함 없이 진행하셔야죠.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과연 누가 믿어 줄까 걱정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왔다면,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반박 요소가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대화 기록
✔ 상대방이 멀티 프로필을 사용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만남을 가졌던 정황

 

이러한 요소들이 입증된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불륜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었음에도 불륜으로 몰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친구 관계였다는 증거
- 업무적 만남이었다는 증거
-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불륜을 입증할 정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은 단순한 의혹만으로 불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를 펼쳐야 하니, 꼼꼼하게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시죠.

 

위자료 감액, 기각이 목표라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아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안일한 생각 멈추시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막고 싶다면 서둘러 연락해 주십시오.

 

원고는 이미 복수 준비 끝냈을 텐데,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실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확인하기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942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942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942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https://hero-divorc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